병원책임보험

병원책임보험은 병원이 운영 중에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여러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보험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의 상품 이름이라기보다 책임의 종류마다 맞는 보험을 짝지어 놓은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 병원에 어떤 칸이 비었는지 찾는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책임을 점검하는 다섯 걸음

건물 밖으로 번진 불화재가 이웃 점포나 임대인 재산으로 옮겨 갔을 때의 배상책임을 먼저 본다. 화재보험의 배상 특약이나 임차자 배상 담보와 연결된다
병원 공간에서 다친 사람시설 관리나 운영 잘못으로 방문객이 다친 경우다.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글에서 다룬다
진료 결과를 둘러싼 분쟁의료행위의 과오로 생긴 손해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맡고, 분쟁 조정의 흐름도 그 글에서 살핀다
새어 나간 환자 정보진료기록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환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다. 개인정보 배상책임을 다루는 보험을 따로 검토한다
계약서로 떠안은 책임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 장비 리스 계약의 손해 조항처럼 계약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다. 어느 보험이 받아 주는지 계약서와 증권을 대조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걸음은 이름이 비슷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칸입니다. 원인이 공간이면 시설 배상, 진료면 의료과오 배상으로 먼저 나누고 세부는 각 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불을 첫 걸음에 둔 이유

불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의 재산을 건드립니다. 임차 병원이라면 건물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이, 근린상가라면 같은 층 약국의 재고와 위층 학원의 집기가 함께 피해를 봅니다. 내 장비를 지키는 화재보험만 있고 배상 쪽이 비어 있으면 가장 큰 청구서가 그대로 병원 앞에 남습니다.

개인정보, 새로 챙겨야 할 칸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건강정보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우리 병원이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산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겼다고 병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속 책임도 지도에 넣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화재로 생긴 모든 손해를 물어준다는 식의 넓은 문구가 들어 있다면, 법이 정한 책임보다 무거운 짐을 약속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통 법률상 배상책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으로 늘어난 부분까지 받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비 리스 계약에도 사고 때 누가 무엇을 물어주는지 적혀 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갱신할 때 보험 담당자와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보험 사이의 틈

책임마다 보험을 따로 두다 보면 같은 사고를 두 보험이 서로 미루거나,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고가 생깁니다. 입원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졌다면 간호 과정의 문제인지 침대 난간 설비의 문제인지에 따라 보는 보험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애매한 장면을 미리 적어 두고 각 증권이 어디까지 받아 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지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표시해 볼 항목

불이 번졌을 때 이웃과 임대인에 대한 배상 한도를 알고 있다
시설·운영 사고를 맡는 보험의 주소와 면적이 실제와 같다
의료과오 보험의 피보험자에 소속 의사가 모두 들어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조치의 대상인지 확인했다
임대차·리스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증권과 대조했다
경계가 애매한 사고 장면을 보험 담당자와 맞춰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