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화재보험

요양원화재보험은 노인요양시설의 건물과 설비, 침대와 집기 같은 재산이 불에 탄 손해와, 그 불이 옆 건물이나 임대인의 재산으로 번졌을 때 시설이 지는 배상 책임을 함께 대비하는 보험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병원과는 근거 법이 다르고, 그래서 따져 볼 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1월 새벽 네 시, 3층 생활실은 조용하고 야간 요양보호사 두 명이 스무 명 남짓한 어르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1층 세탁실에서는 저녁에 돌려 둔 건조기가 아직 돌아가고, 필터에는 이불 보풀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의 전기히터는 누군가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요양원 화재가 무거운 까닭은 불의 크기보다 대피의 속도에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 상당수는 휠체어를 쓰거나 누워 지내고, 치매로 경보가 울려도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근무자가 가장 적은 시간입니다. 세탁실과 주방이 생활실과 같은 건물에 붙어 있는 구조도 많아, 1층의 작은 불이 연기가 되어 위층으로 올라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요양시설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소해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중심도 진료 장비가 아니라 침대, 이동 리프트, 세탁·조리 설비입니다.

소방 기준에서 확인할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어르신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두도록 하고, 노유자 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상태와 점검 기록은 보험 인수 때 살피는 항목이 될 수 있으니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세탁실 먼지 제거나 주방 덕트 청소 같은 평소 관리가 빠지면 불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간별 불씨와 보험에서 볼 점

요양원 공간별 화재 원인과 보험에서 볼 점

시설 공간	화재 원인	보험에서 볼 점
세탁실	건조기 필터에 쌓인 보풀, 밤새 돌리는 대용량 세탁 설비	세탁·건조 설비가 시설 목록에 따로 올라 있는지
주방	조리 뒤 남은 기름때, 청소가 밀린 배기 덕트	조리 설비와 식자재 재고를 금액으로 잡았는지
생활실	전기요, 개인 전열기, 에어매트 펌프가 한데 꽂힌 멀티탭	침대·리프트·에어매트 같은 돌봄 집기가 목적물에 들어 있는지
사무실·창고	켜 둔 히터 옆에 쌓인 기저귀와 종이 상자	소모품 재고와 서류 보관 설비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표를 채울 때는 금액보다 목록이 먼저입니다. 침대 몇 개, 리프트 몇 대, 세탁기와 건조기 용량, 주방 설비 구성을 적어 두면 사고 뒤 손해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입소 정원이 늘어 침대와 집기를 새로 들였다면 증권의 가액도 함께 고쳐 두어야 실제 손해와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담장을 넘을 때

건물을 빌려 쓰는 요양원이라면 불이 난 뒤 두 방향의 청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건물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나 옆 건물에 번진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앞의 것은 임차자 배상 담보에서, 뒤의 것은 화재배상 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증권에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피하다 다친 어르신이나 평소 돌봄 중 생긴 사고에 대한 배상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화재보험만으로 이 부분까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